법률구조 2025-1-107

담당 : 김정란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80대)와 피고(여, 70대)는 199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였던 피고는 혼인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999년경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친정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지인을 통해 피고의 거주지를 수소문하여 전국을 돌며 찾아다녔지만 피고를 만날 수는 없었다. 

         이에 원고는 형해화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10. 2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