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 6 월 18 일

「 가정폭력특별법 17 년 ,

  가정폭력의 현실적 점검과 발전적 개선 방안 모색 」

  담론의 장 개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장 : 곽배희 ) 는 6 월 18 일 ( 오후 2 시 ～ 4 시 30 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 년 , 가정폭력의 현실적 점검과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 ” 이라는 주제로 거대담론의 장을 개최한다 .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 년의 결과 , 우리사회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법적 시스템을 구비하였고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

그러나 여전히 높은 가정폭력발생률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파탄의 증가 등 현실을 고려할 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필요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 년 , 가정폭력의 현실적 점검과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 ” 을 주제로 한 전문가 담론을 통하여 모든 폭력의 출발점이 되는 가정폭력을 재진단하고 , 그에 따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 향후 가정폭력과 관련한 보다 철저한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담론을 진행하며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사회과학대학장 /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현곤 변호사 , 법무법인 지우 / 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초빙교수 / 김병후 정신과 전문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 등이 의견발표를 할 예정이다 .

* 문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