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안준형 변호사
사건명 : 친생부인허가
내용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母)이고,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딸로 2019. 6. 출생한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사건 외 ○○○와 2013. 9. 혼인하여 2019. 3. 이혼하였기 때문에 사건본인은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여, 사건 외 ○○○의 친생자로 법률상 추정을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의 유전적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허가심판 청구를 통해 사건본인과 ○○○ 사이의 법률상 친생 추정을 부인 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건본인의 부(父)를 그 실체에 맞게 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9. 7. 15.자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10. 15. 수검명령이 내려져 유전자 검사가 이뤄졌으며, 2019. 11. 7.자로 친생부인의 허가가 최종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청구인은 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근거로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친생부인의 소 및 심판 청구의 문제점은,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의 ‘유전적 친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만약 법률상 친부로 추정되는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친생부인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에서 수검명령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가정법원에서 이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청구인의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에 원만히 협조하여 큰 문제없이 인용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11. 7.)
청구인의 사건본인과 청구 외 ○○○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안준형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