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영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남, 49세)와 피고(여, 51세)는 2004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5세)을 두고 있다. 혼인 후 피고는 구치소에 갈 위기에 처했다며 원고에게 세 차례나 벌금 대납을 요구하였다. 어느 날 원고는 피고가 친구와 다퉈 광명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고는 경찰서에서 피고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했지만 피고는 끝내 그만두지 않았다. 2008년경 피고는 외도를 하더니 집을 나가 현재까지 상간남과 함께 생활하며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전주지방법원 2019. 10.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1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9브○○ 사전처분 사건의 항고를 취하하고,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9즈기△△ 사전처분 사건에 관한 피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지 않는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