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문준석 변호사, 최국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2세)과 상대방(남, 49세)은 1998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20세), 사건본인2(여, 18세), 사건본인3(여, 17세)을 두었으나, 2006년 1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지만 2009년 3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통하여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2013년도에 8차례에 걸쳐 총 501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혼 후 현재까지 청구인은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해 대학생인 사건본인1의 기숙사비로 학기당 587,000원, 식대 및 책값으로 학기당 10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고등학생인 사건본인2, 3의 기숙사비 및 과외비로 사건본인 1인당 매월 8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청구인의 소득으로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 및 읍사무소에서 대출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혼 후 현재까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재판을 통하여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가 결정이 되었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분담할 이유가 있는 점, 청구인이 3명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점 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였다(광주가정법원 2019. 7. 15.). 이로 인해 상대방은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하였지만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12. 6.).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8. 11. 1.)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 2, 3의 장래 양육비로 2018. 11. 1.부터 위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4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