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안준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1세)와 피고(남, 62세)는 2010년 1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매일 술을 마셨고 2014년경 알코올 중독으로 해고를 당한 후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같은 해 원고의 권유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치료를 거부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원고를 폭행하고, 식당 집기를 집어던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경 피고가 원고의 성경책에 부엌칼을 꽂아놓고 식당 테이블을 곡괭이로 찍어 놓는 행동을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에게 알코올전문 병원 입원 및 접근금지를 명했다. 하지만 피고는 열흘 만에 퇴원하여 원고를 찾아다니며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2019. 12.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