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감치재판
내용 : 청구인(남, 45세)과 상대방(여, 47세)은 2001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6세, 15세)을 두었으나 2013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3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건본인들의 매달 학원비 140만 원 이외에도 보험료, 학교급식비 등의 부수적인 지출이 상당하며 노모까지 부양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환경미화원 일이 끝난 이후에도 배달대행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행명령 신청 절차를 준비하기 전까지 연락조차 없었다. 청구인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11. 27.)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2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구치소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