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최강호 변호사
사건명 : 감치
내용 : 신청인(여, 37세)과 피신청인(남, 45세)은 2001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6세, 남 14세)을 두었으나, 2005년 협의이혼 하였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이혼을 하면서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피신청인은 2016년 4월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어렵게 양육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소득활동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본소의 법률구조를 통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1,62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2018년 7월부터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신청인은 다시 본소의 지원으로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직접지급명령 결정으로 인해 매월 양육비가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피신청인은 밀린 과거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행의무위반에 따른 법률구조를 요청하였고 감치 심문 종료 후, 재판 기일 직전 피신청인이 과거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사건은 취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