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4세)은 1989년경 무역 도매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몇 년 동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치러주지 않거나 거래처 공장이 부도로 폐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를 극복하고자 2004년경 사우나에서 가운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업주가 행방을 감춰버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신청인은 중국으로 이주하여 한국의 동대문에서 옷을 가져와 도소매로 팔기도 했지만 중국에서의 생활 또한 희망이 보이지 않자 2017년경 귀국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주차관리원, 경비원 등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고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을 배우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희망으로 지게차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버스운전면허까지 취득하였지만 경력부족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놓지 않고 정부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01. 28.)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