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방선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4세)와 피고(남, 연령미상)는 1991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는 일본에서 일본국적자인 피고를 만나 혼인하였다. 원고는 혼인 후 피고의 외도와 계속되는 상간녀의 전화에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1994년경부터 피고와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는데 피고와 연락이 두절되어 영주 자격도 취득하지 못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일본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혼인관계가 정리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11년경 원고는 한국에 입국했고,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2.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