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7세)은 2008년경 동대문에 있는 한 상가에서 여성신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다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지난 상품들의 재고 발생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신청인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영업 및 광고에 매진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어 사무실 월세와 직원들 월급,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전시문화 사업에 도전하였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결국 신청인은 카드대금 연체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아파트를 급매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대금으로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매달 변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여 실효되고 말았다. 현재 신청인은 간헐적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나 월 평균 소득이 25만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신청인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02. 11.)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