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내용 : 피고(여, 27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었다. 피고의 생모인 원고(여, 67세)는 소외 망인과 혼인 중이던 1992년 11월 경, 배우자와의 별거로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동거 남성과의 사이에서 피고를 출산하였다. 원고의 동거 남성은 피고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의 본적 및 모의 성명을 미상으로 기재하였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사항에 부만 등재되어 있고, 모는 등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1999년 9월 경 원고와 동거 남성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모에 관한 기재사항이 부재한 피고와의 친모녀 관계를 밝히고, 피고의 출생 당시 원고와 혼인 중이던 소외 망인과 피고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함을 밝힘으로써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에 부합하게 정정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 17.)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