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설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4세)와 피고(남, 78세)는 1970년 1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1971년경 피고는 음주 후 원고의 등을 향해 벽돌을 던진 사실이 있고, 같은 해 물 긷는 펌프를 원고의 머리에 내려쳐서 9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음주 후 밤늦게 귀가하여 원고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원고는 현재까지 앞니가 흔들린 채로 생활하고 있다. 1977년경 피고의 외도가 시작되어 상간녀와 동거하며 혼외자까지 낳았고, 원고는 혼외자를 양육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는 혼외자의 생모인 위 상간녀와 헤어진 후 또 다른 여성과도 동거하는 등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10.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