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노경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3세)과 피신청인(남, 44세)은 2013년 5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4세)을 두었다. 이후 2017년 9월 이혼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양육비로 2015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은 후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급여채권 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해당 다단계회사로부터 피신청인의 코드만 있을 뿐 활동을 하지 않아 지급할 수 있는 급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신청인은 소득활동을 위해 사건본인과 떨어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모님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3. 2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7드단000호 이혼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간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