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최정희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변경
내용 : 사건본인(남, 8세)은 불상의 미혼모에 의하여 출생하여 아동양육시설 맡겨져 생활하였다. 후견인후보자(여, 37세)는 사건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부터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건본인이 4세 무렵부터 사건본인을 담당하게 되었다. 시설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을 돌보던 후견인후보자는 명절이나 휴가 시에 사건본인을 집으로 데려가 가족들과 친분을 쌓게 도왔다. 사건본인이 입양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과 상의하여 후견인후보자의 모인 청구인(여, 64세)을 위탁모로 가정위탁보호를 지정받아 사건본인이 6세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시설 부적응 및 심리적 불안 문제 등으로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했고, 후견인후보자와 함께 치료센터를 다니고 있다. 사건본인은 후견인후보자를 엄마로 따르며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본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양육수당은 양육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후견인후보자는 사건본인을 위해 통장을 가입해두고, 예금과 적금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전 아동양육시설의 장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로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기본적인 서류 발급과 여권 발급, 병원 진료, 학교 업무 등의 법적 제약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미성년후견인 변경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광주가정법원 2020. 5. 7.)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에서 후견인후보자로 변경한다.
2. 미성년후견인은 2020. 8.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0. 4. 30., 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0. 8. 31.까지 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친족후견인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1. 5. 31.을 시작으로 매년 5. 3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5. 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 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