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8세)와 피고(남, 51세)는 1993년 10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와 미성년인 사건본인(남, 18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07년경 근무하던 건축회사의 부도로 실직하였고, 피고 누나가 거주하던 베트남으로의 이민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지인도 없는 타국으로의 이민을 망설였지만, 거듭된 피고의 설득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베트남 생활을 시작하였다. 2개월 먼저 출국한 피고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고졸인 자신의 학력 탓에 사람들이 본인을 무시한다며 힘들어 하였다. 피고가 오랜 시도 끝에 구한 직장은 치안이 좋지 않고, 외국인 학교가 없는 시골에 위치하여서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 누나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다. 2009년 4월 경, 원고는 아들의 발음교정 치료를 위하여 어린 자녀들과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빌린 돈으로 반지하방에서 어렵게 생활하였다. 2014년 5월 경, 피고도 한국에 귀국하여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피고는 한국이 너무 낯설고 적응이 힘들다며 자주 불평하였고, 지속적으로 가출하다가 현재까지 가족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6.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1,6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2020. 6.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