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최원호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여, 45세)과 피신청인(남, 46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20세, 19세)을 두었으나 2016년 11월 재판상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2017년 1월부터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이혼 후 피신청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지만 신청인의 연락을 피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본 상담소의 소송구조를 통하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해고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사건본인 한 명이 성년이 된 후까지 지급이 미루어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직장에 복직한 상황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은 이행의무위반으로 감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20. 10. 19.)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5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교도소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