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최국신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쌍둥이인 사건본인들(여, 15세)의 친부모는 2007년경 모의 외도로 심한 갈등을 겪다가 2009년경 모는 가출하였으며 부는 34세의 나이로 자살하였다. 조부모인 청구인(남, 74세)과 청구외인(여, 76세)은 당시 5세인 사건본인들을 위탁받아 양육해왔다. 사건본인들의 모인 상대방(여, 39세)은 재혼하여 강원도에 거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질 뿐 지난 10여 년 간 연락두절 상태이다. 청구인은 현재 퇴직연금과 가정위탁세대 지원금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 중인데,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기본적인 서류 발급과 휴대폰 개통, 통장 발급, 여권 발급 등에 제약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업이 우수한 사건본인들이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여권 발급을 위하여 친권자의 동의 내지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건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전반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2020. 8. 27.)
1.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사건본인들 명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0. 10. 31.까지 사건본인들의 재산목록[기준일: 2020. 8. 1., 사건본인들의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포함}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21. 8. 31.을 시작으로 매년 8. 31.까지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8. 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