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윤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1세)와 피고(남, 51세)는 1995년 1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2013년경 피고는 가족의 생계 수단인 가게 집기와 집안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다. 피고의 폭력적 성향이 더욱 심화되어 2014년 5월경에는 원고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당시 아들 양육을 위하여 참고 견디었으나 운동선수 출신인 피고의 무자비한 폭력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2016년 2월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비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 모르게 발생시킨 사채, 생활비 채무로 인하여 2016년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7년 5월경 면책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8.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0. 03. 12. 경 소송구조 의뢰를 받고, 원고와 연락하여 소 제기 및 진행관련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2020. 03. 16.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이 두려워 피고 측에 원고의 주소지가 공개되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소장 첨부서류에 현재 원고의 주소지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가림처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불명이고, 초본도 거주불명자로 표기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잘 아는 제3자 작성 진술서 제출을 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려 아들 및 제3자 지인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폭행이 원고 자신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사유를 기재하고 제3자의 진술서는 변론기일에 지참해 가서 판사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 7.경 변론절차를 거친 후, 2020. 8.경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대리인은 판결 당일 원고에게 소송결과를 전달하였으며,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위하여 2020. 8. 17.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인 2020. 9. 2. 확정증명원을 받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강윤영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