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위반(과태료)
내용 : 신청인(여, 41세)과 피신청인(남, 43세)은 2009년 6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0세)을 두었으나, 2011년 5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25일에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이혼 당시부터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었으나 이혼을 하기 위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고, 신청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피신청인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 조치로 과태료 신청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첫 심문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였고, 법원은 과태료 낼 돈이 사건본인에게 양육비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능력껏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과태료 처분 전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과태료 처분이 결정되었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 1. 13.)
피신청인(의무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