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도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8세)와 피고(남, 61세)는 1987년 3월경 혼인하고 2006년경 협의 이혼한 이후, 2014년경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1녀 1남을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이후 식당, 노점, 가정 파출부, 농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산악회 모임을 다니며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열중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 2020년 2월 경 원고는 도가 지나친 피고의 위협과 욕설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광주가정법원 2020. 12. 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 분할하여 2021. 1.부터 2021. 5.까지 월 4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분할하여 지급할 돈을 각 지급기일까지 1회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원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