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아내와의 교류를 끊은 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 판결
  • 조회 : 203    등록일 : 2021-05-10
  • 법률구조 2020-589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세)와 피고(남, 56세)는 1990년 10월 혼인 신고한 법률혼 부부이다. 2003년경 피고는 외도를 하다가 결국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는 본인의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다른 친족들과의 교류마저 단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의 도움 없이 시부모와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적인 생계유지도 힘들어졌다.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고자 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된 배우자가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2.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