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43    등록일 : 2021-05-10
  • 법률구조 2020-754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7세)은 2014년경 전라남도 구례에 위치한 온천관광단지에 ‘00호텔’이라는 상호로 작지 않은 규모의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경험은 부족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 지역에서 여러모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체관광 위주의 영업 형태였던 신청인의 호텔은 단체관광과 수학여행이 제한되면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경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퍼지면서 관광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어떻게든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유지해보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소유 중이던 호텔은 경매로 처분되었고, 미처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남았으나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으로서는 변제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평균 60만 원을 받으며 노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신청인은 간경변증을 앓고 있어서 장시간 근로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이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힘겹게 생활 중인 신청인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4. 2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