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보증채무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51    등록일 : 2021-05-10
  • 법률구조 2020-564
    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8세)은 노숙인시설에서 공공근로와 자활근로를 하던 중 생활고를 느껴 통신사 3사에서 휴대폰을 구입 후,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기계를 팔았다. 이후 몇 개월 뒤 자활근로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신청인은 휴대폰 관련 채무로 압류가 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2020년 3월경 다른 채무로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확인을 위해 법원에 가보니 신청인의 친형이 신청인을 보증인으로 세운 뒤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않아 신청인이 압류 및 추심을 당한 것이었다. 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신청인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자활근로가 끝나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며, 월 평균 50만 원의 소득이 있다. 신청인은 부지런히 저축하여 배우자와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으나 6,300만 원이라는 채무로 인해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3. 23.)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