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조정
  • 조회 : 290    등록일 : 2021-05-10
  • 법률구조 2020-444
    담당 : 김민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내용 : 원고(여, 44세)와 피고(남, 46세)는 2003년 11월 혼인 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6세, 14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후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무리한 부부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은 혼인한 지 3년 후부터 더욱 잦아졌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무시하였고, 원고가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하자 자신의 술시중을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급기야 피고는 위치추적기로 원고를 감시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원고가 경제활동을 포기하자 피고는 경제권을 독점하여 원고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원고는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원고에게 돌아오는 건 피고의 모욕과 폭언, 폭행뿐이었다. 최근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았고, 사건본인들은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1. 4.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한다.
    (1) 피고는 2021. 4. 19. 까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전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 법원 2020즈단000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3) 원고가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5)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더 이상의 위자료,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변경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7.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