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화풀이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 조회 : 268    등록일 : 2021-05-10
  • 법률구조 2019-156
    담당 : 최국신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내용 : 원고(여, 61세)와 피고(남, 63세)는 1979년 7월 혼인 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 세 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 농협에 다니다 직원들과의 불화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는 대출을 받아 고기잡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뱃멀미가 심한 원고에게도 일을 도우라고 강요하였다. 피고는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원고에게 화풀이를 하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고기잡이 사업 실패 후에도 피고가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원고의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멸치잡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 수입에 대한 공치사를 본인에게 돌리며 원고의 친정 부모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고, 이유 없이 원고에게 폭언하거나 살림을 부수었다. 이처럼 폭력적인 성향이 심한 피고는 때때로 원고의 몸을 밟거나 짓이기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온몸에 상처가 나고 목숨에 위협을 느껴 2019년 2월경 쉼터에 입소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는 의처증 증세를 보여 원고가 동창 부인의 장례식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동창과의 외도를 의심하여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원고를 비방하고 다녔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1. 2.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2021. 2. 28.까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선박(명칭: 000, 어선번호: 0000-000)에 관한 가압류 결정(해남지원 2019즈단000)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