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혼인 직후 체류문제로 본국으로 자진출국한 후 남편과 연락이 끊긴 베트남 아내와의 이혼 판결
  • 조회 : 61    등록일 : 2021-06-08
  • 법률구조 2020-404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5세)와 베트남 국적을 가진 피고(여, 44세)는 2010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0년 9월경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피고의 비자 발급을 위해 2010년 10월경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비자 발급을 받아 한 달 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과거 위조여권을 통해 불법체류를 하여 강제 추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고는 당황스러웠으나 피고가 일단 자진 출국하여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점차 피고와의 연락이 뜸해지면서 현재는 연락이 두절 된 지 오래되었다. 원고는 장애인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0.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