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상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28세)와 피고(남, 23세)는 2019년 3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임신 중에 피고의 폭언, 폭행과 시부모님의 언어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조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아이를 보호하고자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를 준비하던 중에 피고로부터 배를 차이는 등의 폭력을 당해 2019년 7월경 위기주택에 입소하였다. 현재 원고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별거 중이며, 홀로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다. 또한 출산 전 스트레스로 가정폭력상담과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11.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9. 8. 1.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