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판결
  • 조회 : 102    등록일 : 2021-06-08
  • 법률구조 2020-58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48세)는 2014년 3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6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잦은 음주를 하였고, 그때마다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다. 특히 사건본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욕을 하면서 심한 매질을 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가 이어졌고, 원고가 이를 말리면 사건본인에 대한 폭력이 심해지면서 원고도 함께 맞았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9년 10월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사건본인과 함께 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는 혼인기간 중 전 동거녀 및 여자 지인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3.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1.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