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화풀이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 조회 : 130    등록일 : 2021-06-08
  • 법률구조 2019-377
    담당 : 김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세)와 피고(남, 52세)는 2005년 1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0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04년 11월경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후 잦은 음주를 하였고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또한 원고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원고가 외출을 하면 원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자주 전화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피고는 술을 마시면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 목을 졸랐고, 원고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는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원고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후 원고와 사건본인은 집을 나와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고, 201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4.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4.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8:00까지
    나. 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상호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에 의한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사건본인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늦어도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2항, 제5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