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 조회 : 110    등록일 : 2021-07-08
  • 법률구조 2020-733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4세)과 피신청인(남, 43세)은 2002년 9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7세, 여 12세)을 두었으나 2016년 6월 협의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70만 원을 매월 15일 지급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어려우면 본인이 키우겠다고 협박을 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우자로부터 아이들 가지고 장사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1.)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호협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6. 6. 13.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1. 6. 30.부터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1,4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