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혼외자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면서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부(父)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판결
  • 조회 : 83    등록일 : 2021-07-08
  • 법률구조 2019-333
    담당 : 오화섭 변호사
    사건명 : 인지등


    내용 : 원고(여, 45세)는 2009년경 피고(남, 44세)를 만나 슬하에 사건본인1(여, 5세), 사건본인2(남, 4세)를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여 홀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사건본인들이 피고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1 출생 후 사건본인1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포기,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고,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본인들이 피고의 자녀임을 인정한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사건본인들에 대한 인지신고는 거부하였다. 2017년 10월경 원고는 추석을 맞이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피고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는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는 등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2. 11)

    1. 사건본인들은 각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6,8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9. 10. 9.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737,1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