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 조회 : 111    등록일 : 2021-07-08
  • 법률구조 2020-800
    담당 : 전혜경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2세)과 피신청인(여, 30세)은 2011년 8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7세, 5세)을 두었으나 2018년 12월 협의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45만 원을 매월 16일 지급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1년 전부터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울산가정법원 2021. 4. 2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울산가정법원 2018호협0000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8. 12. 19.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8,9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5개월간 월 1,78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