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80    등록일 : 2021-07-08
  • 법률구조 2020-728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8세)은 2009년경 배달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기본설비비, 물품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배달원들의 잦은 오토바이 사고치리비용 등이 발생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가게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채무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공과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신청인은 결국 2012년경 본인 명의의 부동산까지 경매로 처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이 나빠져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썼으나 일거리가 많지 않아 소득이 저조하였다.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평균 5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힘겹게 생활 중인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발생한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재량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4. 2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