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병원비가 부족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69    등록일 : 2021-07-08
  • 법률구조 2020-678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3세)은 중풍으로 쓰러져 한쪽팔과 한쪽다리가 마비된 친모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병간호를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신청인이 직장생활을 하던 중이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3년 뒤 친부마저 중증도 이상의 치매를 앓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겼다. 신청인은 이전에 부담하던 병원비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여 병원비를 충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채무를 지면서까지 부모님을 모시며 건강이 회복되길 염원하였지만, 몇 년 후 부모님은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조금씩 월 변제를 하던 중 권고퇴직을 당하면서 변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취직이 어려워 일용근로를 하면서 변제금을 마련하였는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해 병원에 가보니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일용근로를 그만두고 협심증시술을 받고 건강회복을 위해 요양하였다. 이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취직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결국 개인워크아웃이 실효되었다. 이처럼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4. 2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