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의처증과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과의 화해권고결정
  • 조회 : 273    등록일 : 2021-07-08
  • 법률구조 2020-448
    담당 : 박성룡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2세)와 피고(남, 61세)는 1987년 8월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술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자주 붙었고 그 때마다 망치로 살림을 부셔 이웃 사람들이 말릴 정도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만 아니라 원고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원고가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을 때면 폭력을 일삼았다. 위와 같은 일이 빈번해지자 피고는 술을 먹지 않고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6년 전 집을 나온 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2020년 1월경 원고는 건강이 악화되어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인천가정법원 2021. 2.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