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부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결정
  • 조회 : 328    등록일 : 2021-07-08
  • 법률구조 2020-408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직접지급명령


    내용 : 채권자(여, 47세)와 채무자(남, 48세)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20세, 남 18세)을 두었으나, 2013년 6월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채무자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채무자에게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에 소홀하였고 사건본인들은 채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채무자의 무책임한 양육태도를 알고 있던 채무자의 가족들도 채권자를 도와 사건본인들이 채권자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채권자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이 커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상담소의 소송구조를 통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16.)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