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3세)와 피고(남, 67세)는 1985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일로 다투면서도 서로 소득활동과 자녀양육을 하면서 인내하며 살아왔다. 2004년경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말없이 찜질방을 다녀온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화분을 던져서 깼다. 2019년경 원고는 기존에 하던 백화점 아르바이트가 끝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기획부동산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기획부동산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피고는 2019년 2월경 원고가 피고 선배의 아내와 등산을 다녀오자, 기획부동산 사람과 함께 등산을 간 것으로 원고를 의심하며 다투었다. 피고는 원고가 울분을 토하며 항의하자,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져 부수고, 공을 칼로 찢고, 주방 형광등을 던져서 깼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잠든 사이 원고의 신발 11켤레 정도를 가위로 잘라서 버렸다. 다음날 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한 후 쉼터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2019년 2월경 발생한 손괴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2021. 3.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1.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