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60대)와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 초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원고를 폭행했다. 원고는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어 야학에 다니고 싶어 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야학에 가겠다고 하면 폭행을 하면서 심하게 반대하였고, 그래도 원고가 계속 야학에 다니겠다고 하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도 있다. 2021년 6월경 피고의 귀가가 늦어져 원고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는 창문으로 들어와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머리와 빰을 때리고 망치로 상해를 입혀 경찰에 신고되었다. 경찰의 도움으로 원고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이후 별거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7.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