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전액의 지급을 인용한 결정
  • 조회 : 172    등록일 : 2023-11-08
  • 법률구조 2023-1-145
    담당 : 이윤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법률혼 부부였던 사이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20대)을 두었으나, 2000년 1월 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2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직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일용직등을 전전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사건본인의 대학교육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국가의 보조를 통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지난 과거에 지급하여야 했던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지급하여 사건본인의 장래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며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2023. 8. 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47,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500,000원을 사건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2. 과거양육비 수령계좌가 변경될 시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좌를 통지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