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코로나19로 인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39    등록일 : 2023-11-08
  • 법률구조 2023-1-148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대)은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가정불화로 이혼하였다. 이후 사귀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는데, 그 남성은 자녀를 책임지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 결국 신청인은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자금과 대출금을 합해 화장품 다단계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사업은 1년여 만에 실패하였고, 신청인은 생활비와 원리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였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직장을 잃고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일을 시작하려 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현재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신청인은 3,5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8. 1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