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조항에 의해 경합하는 부에 대한 결정
  • 조회 : 169    등록일 : 2023-11-08
  • 법률구조 2023-1-38
    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부(父)의 결정


    내용 : 원고(여, 20대)는 사건본인(여)의 모친이다. 원고는 피고 1과 협의이혼 신고하였고, 바로 다음 날 피고 2와 혼인신고 하였다.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동법 제844조 제3항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건본인의 출생일은 민법 제844조 제2항, 제3항에 모두 해당되어 피고 1과 피고 2가 사건본인의 부로 추정이 경합되므로, ‘부(父)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사건본인의 부를 정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6. 20.)

    1. 피고 2를 사건본인의 부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