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출생확인
내용 : 신청인(여, 30대)은 전 배우자와 이혼신고 전 별거기간 중, 다른 남자와 사이에 사건본인(여, 2세)을 임신하였고, 산부인과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전 배우자가 위와 같은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걱정되어 지인의 명의를 빌려 출산하였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 상 ‘모’에 신청인이 아닌 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고,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임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8.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 OOO의 출생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