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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어서 도움 구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사유는 성격차이와 섹스리스입니다. 남편이 거부를 합니다.. 발기부전 이거든요.
아..먼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총각떄 남편이 산 아파트가 한채있고 3년전에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증여한 아파트가 한채 더 있습니다
그 아파트 증여받을때 증여세는 서로 반반 부담했구요..4-5천정도 제돈 썼습니다
남편이 2017년부터 공무원준비를 하느라 2,3년정도 생활비를 못줬으며 제가 처녀떄 갖고 있던 돈으로 생활비를 썼구..시댁에서 매달 100만원씩 주셨습니다. 돈관리는 제가 하는데요..통장에 1억1천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사라고 준돈 천만원과 제돈 3천..나머지는 남편과 같이 모은돈인데 제가 모은돈이 더 많습니다.
남편이 1억천은 안받겠다고 저보고 갖으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아파트2채모두 제 기여도가 없는거라(증여세 냈더라도요) 1억이라도 챙기는게 낫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혼 얘기 나오면 그 돈 반띵하자고 할꺼같기도 한데..그럼 그돈 친정엄마 통장에 입금해놓으면 못뻇는건가요???
양육권은..제가 갖고 싶은데..전 공공기관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10년차 입니다
남편보다 재산은 없지만..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차사라고 1천만원 준돈 제가 갖고 있는데 남편이 달라고 하네요. 줘야되나요?
전 여직껏... 돈도 제대로 못모아서 주기싫거든요. 증여세 같이 낸것도 못돌려받고..남편한테 말하니 '누가 내래?'라고 하고...돈만 다 뜯겼어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위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은 예금채권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채권 중 두 분이 혼인생활 중 함께 이룩한 부분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