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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폭행에 대하여 부모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는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다만 우의 법적 절차만으로 남동생의 폭력 행동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생의 폭력이 어떠한 가족갈등에 의한 것인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인지 등 먼저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방법이 이 가정에 부모와 누나, 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찾기어렵습니다.
법이란 처벌이나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방법 위주이므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 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보호처분도 있지만, 미성년자 동생이 독립하여 혼자 살 수는 없으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보아서 가정법원에서 적당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