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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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 하루하루 지옥 입니다.
어떤 날은 용서할까 하다 어떤 날은 둘다 죽이고싶도록 밉습니다.
한달 넘게 핸드폰 녹음 파일이며 블랙박스 증거물 수집을 하느라 내 몸과 마음은 시궁창에 쳐박힌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수집한 증거물들을 그 여자 남편분께 전달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여자 가정도 저희 가족들 특히 우리 아이들 고통 받은것 처럼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안되나요. 그 여자 가정은 너무도 평온 합니다.
판례상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혼인이 파탄된 경우(이혼하였거나, 남편이 외도로 인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는 등)에 한하여 그에 대한 혼인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를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할지 이혼을 할 지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범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할 수 있으며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