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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 이렇게 다시 상담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연락두절된 부친이 사망을때,
Q1. 저 이외에 부친 관련 가족들이 부친의 재산 사용이라도 한다면,
저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절차를 밟을 수나 있나요?
Q2. 1순위 상속인부터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한다고도 되어있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싶어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속재산관리인이 이미 상속포기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건다는 말인건가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지만, 국가에 귀속되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상속포기를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1. 저 이외에 부친 관련 가족들이 부친의 재산 사용이라도 한다면,
저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절차를 밟을 수나 있나요?
-> 아무런 상관없이 상속포기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해관계인(상속채권자)이 아마도 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선청구를 한 이후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Q3. 상속재산관리인이 이미 상속포기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건다는 말인건가요?
그런의미가 아니라, 망자가 상속재산을 남긴경우 상속채권자가 망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의 채무자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그러한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채권자는 통상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를 모르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간혹 집행승계문을 받을 때 상속인(1순위)을 상대로 받게 되는데, 이때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법원에서 집행승계문이 송달 되면 이의신청을 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밝히면 됩니다.
관련하여 네이버에 자세한 내용을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klawyer.tistory.com/8865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