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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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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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5
항
,
제
843
조 및 제
909
조제
6
항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3)
및
5)].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법원
1998. 7. 10.
자
98
스
17,18
결정
).

특히
,
자녀가
13
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규칙
」
제
100
조
).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 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제
67
조의
3,
제
67
조의
4).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
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동법 제
63
조의
2).

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동법 제
63
조의
3).
담보제공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동법 제
67
조 제
1
항
).

4.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동법 제
67
조 제
1
항
).

-
감치명령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
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
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
동법 제
68
조 제
1
항 제
1
호
).

-
운전면허정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채무자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
운전면허정지로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
조의
3).

-
출국금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다
(
동법 제
21
조의
4).

-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
나이 및 직업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동법 제
21
조의
5).

-
형사처벌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동법 제
27
조 제
2
항 제
2
호
).

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양육비 채권자에게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한다
.
이처럼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된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
토지ㆍ건물
,
건강보험ㆍ국민연금
,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
신용정보
,
보험정보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동법 제
14
조
,
제
16
조 제
2
항
).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위 사이트에서 청구서 양식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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