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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신사에게 통화기록에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남편이 상간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의 전화를 받고, 가족눈치를 보면서 구지 방을 나가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는 전화를 끊은적이있는데요, 이때 날짜와 시간을 제가 아는데, 법원에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조사해달라고 신청한다음, 다시 법원에 그 상대방과 평소 통화했던 기록들을 통신사 문서제출명령 신청해달라고 할수있을까요? 또는 이때에도 위 통화내용이 구체적인 증거가 못되더라도 외도 등을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어, 법원이 그 상대방과 통화기록들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남편의 외도 행위 등을 인정 할수도 있나요?
3. 재산 분할시 70프로 이상 가져오고싶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은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했고, 저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 식사 음식 재료 등 생활비로 거의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도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상황
(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
보험금
,
예금상황 등
)
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
예금채권가압류
,
주식가압류 등
)
또는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
,
「
민사집행법
」
제
276
조 및 제
300
조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
(
이하
“
재산명시명령
”
이라 함
)
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8
조의
2
및
「
가사소송규칙
」
제
95
조의
3
제
1
항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8
조의
3
제
1
항
).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하나 허가여부는 재판부 권한에 따른 것이므로 본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
제도의 입법취지
,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
다
58804
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