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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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재판상 이혼
,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또한
,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병원진단서
,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
임대차계약서
,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상황
(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
보험금
,
예금상황 등
)
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
예금채권가압류
,
주식가압류 등
)
또는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
,
「
민사집행법
」
제
276
조 및 제
300
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9
조의
2
제
1
항
).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4)
및 제
14
조제
1
항
].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
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므
1434
판결
).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
예금
,
주식
,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
채무
(
빚
)
가
(
이
)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여기서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즉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
증여
·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
「
민법
」
제
830
조제
1
항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
므
1020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므
1486·1493
판결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
스
36
결정 등
).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므
689
판결
),
양육자가 제
3
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
(
만
19
세
)
이 되기 전까지이며
,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